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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형사 성공사례 2024. 11. 11.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입니다.
“30년 이상의 경찰,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전문팀”
“의뢰인분들이 주신 무수히 많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전문팀”
“성추행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으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팀”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특히,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경찰, 검찰, 재판단계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사건을 ‘전문위원’과 ‘대표변호사’가 해결하는 만큼,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추행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형사전문팀을 선택하는 이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방법” 대공개!
지하철 성추행, 일명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위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다만,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되는 경우,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② 전자발찌 부착
③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④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⑤ 비자발급 제한
위 5가지 사유 외에도 여러 가지 처분들이 존재하며, 1가지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처분들이 복합적으로 선고되는 만큼,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더라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는다면, 형사처벌, 보안처분, 전과기록을 피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로 불리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기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표 성공사례 >>
①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 → 무혐의
②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주장하며 연루된 사건 → 항소심 무죄
③ 노상에서 만취한 여성을 구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고소 → 무혐의
④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지만, 신고된 강제추행 →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⑤ 노상을 지나는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쳐 현행범으로 입건 → 기소유예
*더 많은 성공사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성추행 고소 → 기소유예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으며,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출근길에 붐비는 사람들로 인해 힘겹게 직장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의뢰인은 갑자기 열차가 멈추자, 급하게 손을 뻗게 되었데, 하필 손을 뻗은 곳에 여성분의 엉덩이가 있었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엉덩이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여성분은 의뢰인을 그 자리에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되었으니,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였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첫 번째 경찰조사에 출석하였을 때도 “나는 무고하다”라고 주장만 하며, 혐의만 부인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을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조력 >>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그 당시 물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기에,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려고 하던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만나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받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는데요.
< 증거 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한참을 고민하였지만, 첫 조사부터 잘못되었던 만큼, 형사전문팀의 의견을 수용하고, 혐의 부인이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제안하였고, 처음에는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상황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결과 >>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 미흡한 대처로 인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선처해 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혐의에 연루되는 즉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을 찾아왔다면, 수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본 변호인이 긴급하게 투입되어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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