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입니다.

 

 

“30년 이상의 경찰,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전문팀”

 

“의뢰인분들이 주신 무수히 많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전문팀”

 

“성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으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팀”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특히,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경찰, 검찰, 재판단계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사건을 ‘전문위원’과 ‘대표변호사’가 해결하는 만큼,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소지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형사전문팀을 선택하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왜 법무법인 태신을 선택해야 할까?”

 

 

음란물소지죄, “처벌수위와 선처받는 방법” 대공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외에도 우리나라는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선고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란물소지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불법 음란물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위 범죄는 어떻게 촬영되었는지, 그리고 영상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지며, 만약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과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법원에서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범죄에 대한 형량을 살펴보면,

 

 

불법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위와 같은 범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이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 동안 부과되는 행정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으며, 다양한 처분이 복합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에 두고 있는 만큼,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알맞은 감형사유를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기에,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음란물소지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표 성공사례 >>

 

 

① [강간치상] 교제 중 강제적인 성관계로 감염이 발생하였다며, 고소 → 무혐의

 

② [강간] 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다 혐의에 연루 → 무혐의

 

③ [강간] 교제를 거절하자 강제로 성관계하였다고 고소 → 무혐의

 

④ [준강간] 음주 후 술에 취한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고소 → 무혐의

 

⑤ [준강간] 술에 취한 사람을 간음하여 혐의에 연루 → 무혐의

 

 

*더 많은 성공사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법무법인태신 형사팀 |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음란물소지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 [음란물소지죄] 아청물을 구매 시청하여 혐의 연루 → 무혐의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약 3년 전 우연히 SNS를 통해서 접선이 된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준 미성년자 자위영상을 소지 및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아청물을 판매한 판매책을 검거하게 되었고, 조사하던 중 의뢰인도 아청물을 소지, 시청하였다는 죄목으로 기소되면서, 음란물소지죄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호기심에 구매한 영상을 본 것은 사실이었지만, 총 영상 길이 20분 중 약 1분 정도만 신청하고, 대화방을 나왔던 만큼, 본인이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음란물소지죄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을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조력 >>

 

 

이번 사안은 N번방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기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부분이 소지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핵심이었고, 이에 맞춰 본 변호인은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률 개정 전 시청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에, 무혐의 도출이 가능했습니다. >

 

 

그래서 당시 사건이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이후 대화방을 나옴으로써 구매한 영상이 사실상 삭제되어 향후 시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스트리밍 방식 시청을 법리적으로 소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논증해 나아가며, 음란물소지죄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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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음란물소지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던 만큼,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자칫 홀로 대응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소지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구제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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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상담, 대표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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