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매우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게 되는데요.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성범죄자 알림e 공개 및 등록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비자발급 제한  ④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⑤ 전자발찌 부착  위 5가지 사유 외에도 다양한 처분들이 있으며, 1가지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복합적으로 내려지는 만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