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강제추행전문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기 위해 법원에서는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최장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을 받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누명 쓴 경우라면, 위와 같은 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