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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며, 최장 30년 동안 큰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도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시는 평범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받는다면, 형사처벌, 보안처분, 전과기록을 모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전과기록’, ‘성범죄 보안처분’이 모두 부과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가볍지 않아, 만약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게 된다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등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