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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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형사 성공사례 2024. 9. 1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퍼트리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절대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오프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명예훼손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닌 ① 공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