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추행전문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일명,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로 처벌되며,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형법 298조의 적용을 받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게 된다면, 최장 3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처분으로,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은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