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준강간죄전문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가 함께 내려지는 만큼,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고, 이를 입증하여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시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