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변호사,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상해죄변호사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는 “신체에 생리적인 기능 장래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여부”로 구분되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유죄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더불어 행사한 유형력과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벌금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해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처벌되며, 억울하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것을 믿어주지 않으며, 고의성은 내적 마음이기에, 물적 증거도 수집하기가 어려운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해죄, 무죄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신, 상해죄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상해죄 기소유예, 검찰에서 선처받은 성공사례

 

 

<< 대표 성공사례 >>

 

 

① 주차장에서 발생한 상해죄 → 무혐의

 

② 카페에서 말다툼으로 시작된 상해죄 → 기소유예

 

③ 운전 중 보복성 급정거 특수상해, 재물손괴 → 기소유예

 

④ 아내의 불륜 행위로 특수상해 → 집행유예

 

⑤ 경찰차 및 유치장 시설물 파괴로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상해죄변호사,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결론 : 레저활동 중 시비로 인한 상해죄 → 무죄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으며, 당시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연차를 내고, 가족들과 레저활동을 즐기러 갔지만, 성수기로 인해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피해 걸어가던 중 앞서 멈춰있던 행인 A씨와 실수로 부딪히게 되었고, 이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지만, A씨는 욕설과 시비를 걸며 항의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화가 난 의뢰인은 A씨를 밀치게 되었지만, 하필 진열대에 있는 장소에 A씨가 부딪히게 되었고, 골절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으며,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을 진열대 방향으로 밀었다고 주장하며,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자칫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혐의에 대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태신, 상해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해죄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께서 A씨에게 골절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었지만,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무죄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올 당시, 이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

 

 

그래서 본 변호인은 검찰청 공판부에서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한 후, 증거기록을 검토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인적증거가 주된 사건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수사의 미흡함”과 “피해자 진술에 비논리적인 부분”을 탄핵하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 상해죄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혐의에 연루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저희를 경찰조사부터 찾아오셨다면,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하였기에,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상해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

 

상해죄 형량,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