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형량,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해죄란,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상해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며,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다면, 이때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때는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해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구제받기 위해서라도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형량,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결론 : 상해죄 → 무혐의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쇼핑하기 위해 인천에 있는 백화점에 방문하였고, 당시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던 중, 갑자기 A씨가 나타나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려대며,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A씨의 행동을 보고도 별 대응을 하지 않았고, 차분히 주차를 마친 후 차량에서 내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라고 말하며, 대응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의뢰인의 차분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A씨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A씨가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이며, 당시 A씨의 주장은 의뢰인이 먼저 자신에게 폭력을 하였다고 주장한 만큼,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폭행죄,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

 

폭행죄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과 A씨가 몸싸움을 벌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당시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자신에게 먼저 몸싸움을 걸며,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량에 달려 있는 블랙박스를 수집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몸싸움을 걸며,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멱살을 잡고, A씨를 밀친 것은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무고함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백화점 주차장에 있는 CCTV를 수집하여 당시 의뢰인이 A씨가 몸싸움과 상해로 이어질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A씨를 상해죄로 처벌해 줄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 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상해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내려주었으며, A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과 A씨 간에 말다툼과 몸싸움이 이어졌던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기 힘든 사안이었지만, 다행히도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상해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상해죄 기소유예, 검찰에서 선처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