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절도죄 전문변호사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대부분 처벌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혐의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야간에 문 또는 담 등을 손괴하고, 타인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이때는 특수절도죄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 절도죄는 행사한 유형력과 당시 상황에 따라 처벌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또는 제3의 사람에게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죄의 흔적 인멸을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되어 “최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다만, 절도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절도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기 위해서라도 “법무법인 태신, 절도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도죄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강남에 있는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옆에 있던 핸드폰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여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그 당시 술에 만취했기에, 가져간 핸드폰으로 오는 연락을 보지 못하였고, 집에 들어가 바로, 잠들었던 만큼,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특히, 핸드폰을 잃어버린 A씨는 당시 의뢰인이 연락받지 않자, 절도하였다고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절도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절도죄 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핸드폰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절도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신, 절도죄 전문변호사는 수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핸드폰과 피해자 A씨의 핸드폰을 비교하여 같은 기종과 같은 색상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무고함을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방문한 클럽에 조명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 확인을 거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연락과 관련해서도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수단으로 절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함께 방문한 친구들의 진술서와 집 앞에 있는 CCTV를 확인하여 제출하며, 무혐의로 구제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01234

 

 

<< 절도죄 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절도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즉, ‘무혐의’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핸드폰을 본인의 것으로 오해하여 집으로 갖고 왔지만, 절도죄 혐의로 고소당해 자칫 “6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절도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폭행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폭행죄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