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2024. 9. 1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퍼트리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절대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오프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명예훼손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닌 ① 공연성, ② 사실의 적시, ③ 특정성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특히, 3가지 성립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사전에 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법원과 일반인의 기준이 다른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명예훼손,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태신, 명예훼손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 명예훼손 → 무혐의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냈던 A씨와 술자리를 가지며, 얘기를 나누던 중 A씨의 가정사에 대해 듣게 되었고, 다음날 이를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에게 가정사를 얘기했던 것은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의미였던 만큼, 의뢰인을 찾아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했냐?”라고 말하며, 따지듯이 말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기분이 나빠지게 되었고, A씨에게 “내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닌데, 뭐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던 만큼, 상황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소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A씨의 가정사에 대해 말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A씨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소명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 직원이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발설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당시 이야기했던 내용은 A씨 가정사에 관련된 내용이었을 뿐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무혐의를 요구하였는데요.

<< 명예훼손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즉, ‘무혐의’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A씨와 관련한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만큼,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명예훼손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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