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형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단순폭행죄’부터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까지 그 당시 상황과 어떤 유형력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검찰에서 선고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 전과기록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이며, 점차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사례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폭행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기소유예로 선처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폭행죄 형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이성 친구와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붐볐기에, 의뢰인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이 의뢰인을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도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요.

 

 

특히,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과 A씨는 주변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달리 의뢰인은 쌍방폭행으로 폭행죄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까지 사건이 송치되며, 자칫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해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상해죄 기소유예, 검찰에서 선처받은 성공사례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과 과정된 부분을 찾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였으며, 폭행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사건 발생 장소 CCTV와 주변인의 진술서를 수집하였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폭행을 행사한 것은 자기방어 차원에서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아채었을 뿐,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님을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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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행히도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기에,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의뢰인께서 경찰에서 혐의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부인하였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지만, 이미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기소유예라는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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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폭행죄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