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형량,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횡령전문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다만, 업무상횡령죄도 혐의에 연루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중 1개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무죄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태신, 횡령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량,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며, 2017년 2월경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이때 A씨와 의뢰인이 상의한 변제기는 2018년 2월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A씨에게 연락하여 금전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A씨가 아무런 답이 없자, 의뢰인은 당시 얘기했던 내용대로, 담보물을 처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2018년 4월경 A씨가 1,500만 원의 금전을 가져오며, 당시 맡긴 담보물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처분했다고 말을 하자, A씨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수차례 A씨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답이 없자, 당시 얘기한 내용에 따라 처분했을 뿐인데, 고소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태신, 횡령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사기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과 A씨 사이의 계약 관계가 핵심이었던 만큼, 태신, 횡령 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의뢰인이 그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를 의뢰인이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서 주장하며, 무고함을 소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1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의뢰인이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가 끝난 이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신, 횡령 전문변호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PPT를 띄워놓고,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세세히 소명하며, 무고함을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A씨에게 변제기가 도래할 당시 수차례에 걸쳐 독촉 문자를 보냈다는 점을 증거로써 소명하며, 의뢰인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입증 및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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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당시 A씨의 고소만으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고, 재판까지 사건이 송치되며,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던 사안인 만큼, 안일하게 볼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횡령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2억 사기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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