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사기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여타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단순 사기죄도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절대 낮지 않으며, 만약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이때는 감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사기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사기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10년 동안 지인으로 지내던 A씨에게 병원비를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았지만, 실상 받은 금전은 병원비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 등으로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이러한 압박에 못 이긴 의뢰인은 A씨에게 사실대로 말한 후 용서를 구했지만, A씨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A씨가 고소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자백하는 것이 추후 선처받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즉시, 경찰서로 이동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사기죄’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은 A씨에게 3,000만 원이 넘는 금전을 치료비 명목으로 편취하였던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신속히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A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과 이득액의 4배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하였던 만큼, 합의를 진행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 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에 응하지 않는 대신에, ‘형사공탁제도’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자고 제안하였고, 합의 외에도 다양한 사유들을 수집하였는데요.

 

 

< 형사공탁제도 :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때문에,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당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였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구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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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3,000만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음에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당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고,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형사공탁제도’와 다양한 사유들을 수집 및 소명하여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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