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기소유예, 검찰에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행사한 유형력에 따라 특수라는 범죄명이 추가로 붙게 되며, 이때는 벌금형 규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되기에,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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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어떤 사유를 소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 및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 기소유예 :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부과되지 않음 >

 

 

따라서, 지금부터 “상해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기소유예, 검찰에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주위에 있던 A씨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때 A씨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를 참지 못하고, 얼굴에 주먹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A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것도 모자라, 상대방의 가슴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A씨의 얼굴을 발로 세게 가격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폭행으로 A씨는 얼굴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어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이 선고된다면, 국내 체류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A씨가 먼저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의뢰인께서 A씨에게 영구적인 장해를 입혔던 만큼,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당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며, 연루되어 있는 상해죄 혐의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께서 기소유예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피해자를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절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고, 연락하며, 다행히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처벌받는 경우,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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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상해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선고해주었고,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내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다행히도 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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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

 

폭행죄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