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2024. 8. 30. 12: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폭행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당시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구분되게 됩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폭행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처벌되며,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즉,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만큼, 억울하다면, 반드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폭행죄,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태신, 폭행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조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당시 직장 내에서 A라는 상급자와 잦은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상급자였던 만큼, 의뢰인은 최대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이 마찰을 피할 때마다 트집을 잡으며,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고, 심한 경우, 폭언을 행사하며, 인신공격까지 했던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주변인들이 모두 A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폭행죄’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태신, 폭행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폭행죄 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A씨가 의뢰인을 쫓아내기 위해 보복성으로 고소하였다는 점과 주변인들에게 압박을 가하였기에, 우호적인 진술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신, 폭행죄 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 CCTV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 자료들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당시 의뢰인과 A씨 사이에 폭행이나, 마찰과 같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변인들에게 의뢰인과 A씨의 사이가 어땠는지 작성한 내용을 제출하면서 이를 토대로 “감정적 앙금으로 인한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무고함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였고, 당시 A씨가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동시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폭행죄 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폭행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무혐의’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주변인들이 A씨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하였던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폭행죄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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