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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전자발찌 부착 ④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⑤ 비자발급 제한 ⑥ 화학적 거세  위 6가지 처분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1가지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이 복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