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전자발찌 부착

 

④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⑤ 비자발급 제한

 

⑥ 화학적 거세

 

 

위 6가지 처분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1가지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이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지금부터 “준강제추행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늦은 저녁까지 일을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해 길을 걷고 있던 도중, 새벽 시간에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 A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여성을 구호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뢰인의 행동이 구호 조치가 아닌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동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의뢰인이 쓰러진 여성 A씨의 남자친구가 아님을 알고서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확고하게 믿었고, 이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준강간죄전문변호사,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목격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목격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얘기하였을 때의 눈빛과 말투 등을 보면, 당시 억울하였다는 점이 사실이었다고 느껴졌기에,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는데요.

 

 

그래서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우선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목격자들이 피해자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신고한 점”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동영상의 모습이 “의뢰인의 변소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단순히 구호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를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오셨을 때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고, 단순히 구호 조치를 하였을 뿐인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음에 당혹스러움을 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받으셨으며, 그 결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만큼,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행,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