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카촬죄변호사입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촬죄는 일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게다가 카촬죄는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외에도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게 된다면, 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