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카촬죄변호사입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촬죄는 일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게다가 카촬죄는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구속수사로 전환된다면, 방어권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기에, 실형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

 

 

이외에도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게 된다면,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이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은 채 살아가야 하는데요.

 

 

 

 

더불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도 추가로 내려지는 만큼,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더라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카촬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카촬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으며, 이날도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럽게 욕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였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하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던 것인데요.

 

 

하지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으며, 그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법무법인 태신 카촬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 카촬죄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왔을 당시 이미 1차 조사가 진행된 이후였으며, 그 당시 혐의를 번복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을 보였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였고,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선처받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함과 동시에 ‘진술 컨설팅’도 진행하였는데요.

 

 

더불어 수사기관에 조서 수정도 요청하며, 의뢰인이 1차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모든 촬영본을 지운다는 내용까지 전달하며, 다행히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동종전과도 없었고, 초범이었으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였고, 이를 위해 감형사유를 물적 증거로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신속히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카촬죄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태신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올 당시 죄책감과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신 카촬죄변호사”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웃는 모습으로 떠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신 카촬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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