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범죄이며, 재범률과 빈도수가 여타 형사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높은 만큼, 엄중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때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선고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비자발급 제한 등을 의미하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고 할지라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기소유예 받는 방법과 실제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는 ‘이것’이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이기에, 전과기록, 형사처벌,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기소유예가 최상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며, 이때 감형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면, 이를 적극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던가, 성범죄치료프로그램 이수증,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으로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소명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라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다.

의뢰인은 자정이 지난 새벽 클럽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로 길을 걷다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팔로 감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때 완강히 거부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손을 강압적으로 잡고, 휘두르는 등 폭행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미 CCTV로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 있었고, 의뢰인도 범죄가 일어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만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으며, 이때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감형사유를 찾아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면서,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이외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얻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받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를 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을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했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당시 실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최상의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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