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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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형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형사 성공사례 2024. 9. 6.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단순폭행죄’부터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까지 그 당시 상황과 어떤 유형력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검찰에서 선고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 전과기록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가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