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각각의 분야마다 전문위원들을 배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 검찰, 재판단계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은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찰,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

 

 

특히,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해결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위와 같이 항상 의뢰인분들의 결과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좋은 결과를 선물하는 만큼, 의뢰인분들께서는 자필 편지, 카카오톡으로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왜 법무법인 태신을 선택해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및 성범죄 보안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게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 구속수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방어권을 잃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증가합니다. >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크나큰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 화학적 거세

 

■ 전자발찌 부착

 

 

 

 

 

더불어 위와 같은 처분들은 1가지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이 복합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더라도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내리는 ‘기소유예’로 선처받는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 전과기록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라고 불리는 만큼, 받기가 매우 어렵고,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기회를 날릴 수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표 성공사례 >>

 

 

① 짧은 치마를 입고 쇼핑 중이던 수 명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 → 선고유예

 

② 고소인의 영상이 아님에도 영상을 삭제해준 일을 증거로 고소 → 무혐의

 

③ 성관계 영상 촬영 후 피해자에게 유포 협박 → 무혐의

 

④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 → 기소유예

 

⑤ 잠든 피해자 특정 부위를 촬영/유포 협박 → 기소유예

 

 

*더 많은 성공사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 지하철에서 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 → 기소유예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던 회사원이었으며, 그 당시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출근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성욕이 느껴져 휴대전화를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던 여성과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진들을 지하철에서 보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행동을 본 다른 시민들에 의해 의뢰인은 신고당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을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그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외에도 불법적인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받은 도촬 사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진들을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수사기관은 다운받은 사진들이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던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즉시,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위 사진들은 다운받은 사진일 뿐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당시 충동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은 충동장애에 비롯된 질환”임을 최대한 소명하여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촬영한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적정선의 합의금을 전달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사진을 지우겠다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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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의뢰인은 선처받음과 동시에 다행히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을 찾아올 당시 “많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기록과 형사처벌을 선고받는다면,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을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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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카촬죄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