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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각각의 분야마다 전문위원들을 배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 검찰, 재판단계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해결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위와 같이 항상 의뢰인분들의 결과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좋은 결과를 선물하는 만큼, 의뢰인분들께서는 자필 편지, 카카오톡으로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카촬죄변호사입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촬죄는 일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게다가 카촬죄는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외에도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게 된다면, 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