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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행사한 유형력에 따라 특수라는 범죄명이 추가로 붙게 되며, 이때는 벌금형 규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되기에,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어떤 사유를 소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사기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여타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단순 사기죄도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절대 낮지 않으며, 만약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이때는 감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폭행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당시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구분되게 됩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폭행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처벌되며,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즉, 상대방에게 폭행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사기 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이 많을수록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게 됩니다.  때문에, 특경법 사기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형사사건은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기망행위 : 남은 속이는 행위 ② 재산상 이익 : 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며, 최장 30년 동안 큰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도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시는 평범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받는다면, 형사처벌, 보안처분, 전과기록을 모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장 30년 동안 부과되는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준강제추행,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형량,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일명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위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부과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는다면, 형사처벌, 보안처분, 전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카촬죄변호사입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촬죄는 일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게다가 카촬죄는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외에도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게 된다면, 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