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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절도죄 전문변호사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대부분 처벌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혐의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야간에 문 또는 담 등을 손괴하고, 타인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이때는 특수절도죄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또는 제3의 사람에게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죄의 흔적 인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단순폭행죄’부터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까지 그 당시 상황과 어떤 유형력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검찰에서 선고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 전과기록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가 명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사기죄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됩니다.  특히,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때문에, 사기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사기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미만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사기죄로 성립되어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횡령전문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행사한 유형력에 따라 특수라는 범죄명이 추가로 붙게 되며, 이때는 벌금형 규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되기에,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어떤 사유를 소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사기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여타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단순 사기죄도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절대 낮지 않으며, 만약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이때는 감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폭행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당시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구분되게 됩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폭행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처벌되며,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즉, 상대방에게 폭행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사기 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이 많을수록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게 됩니다.  때문에, 특경법 사기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형사사건은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기망행위 : 남은 속이는 행위 ② 재산상 이익 : 기..